-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
-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임원 오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과 연합회 임원들은 3월 19일(화) 대검 귀빈 식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주관으로 오찬을 가졌다. 그간 지검, 지청 등 근무했던 지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사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홍보전념 하다 (사)사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우태)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유철)은 3월14일 목요일 14;30 검찰청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 2024년 정기총회 ‧ 홍보대사 가수 박지헌(V.O.S) 위촉 관내 부구청장, 범죄피해자보호위원 적극 활동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은 3월 7일,(목요일) 청사 내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대학생 · 피해자지원 봉사활동에 격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KCVC, 이용우 이사장) 제 12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2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룸에서 대학생 43명이 위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
- 김갑식 연합회장, 범죄피해자통합지원체계 효율적으로 추진 - 승재현 인권국장, 원스톱 지원체계 · 센터와 함께 동행과 약속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월 21일 오전 11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
- 서울남부지역협의회,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결연식 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관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유철)과 재)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사장 김병희)이 주최하여 “202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한마음…
- 서울서부지역협의회, 2023년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수여식개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는 11월 20일(수요일) 오후5시 서교동 소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23 범죄예방 한마…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2024년 11월 01일(금)
![[관련사진]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2).jpg](http://www.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4/thumb-20240423105110_a421682a7eb604be778139ab33c03b6d_wtkc_150x100.jpg)
![[회전]20190121_121851(1).jpg](http://www.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1/thumb-20240115154239_3d3aed1a9bbe2bb16022e5560ee01b86_8d8l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