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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023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정치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정치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정치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 입법예고
정치
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 국민의 목소리 경청 • 정책 적극 방영

정치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법제처,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기관 7곳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 8건 선정
모바일 시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애기봉,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
2022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법제처, 연말 맞아 이웃에 사랑나눔 활동
제주평화연구원, ​​종전 선언과 한반도 문제 논의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학교의료원 격려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24일부터 카카오 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
전국 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미착용시 감염가능성 5배 높아져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10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법원·검찰

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4일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는 차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비위행위 반드시 엄벌”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 처벌
서민일자리 잠식 우려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위한 ‘100분 청렴라이브’개최
법제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건·사고(경찰·소방)

5일 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

해경, 물놀이안전 및 생활 속 위생 강화
최윤희 문체부 2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현황 점검…다음달 출범
문체부 제2차관, 특별 감사 현장 점검…“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당부”
문체부 장관 “인권침해 근절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체육계 악습 고리 끊겠다 ”
문체부, 故최숙현 선수 깊은 애도… 특별조사단 구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및 대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환경

해수부, 올해 20여개국에 287억원 규모 ODA 추진

해양관측 고도화 사업 등 해양수산 ODA 관련 현장. (출처 ; 해양수산부) - 국제사회 기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목표…총 30개 사업 진행 정부가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

국방정보포털, 농업회사법인(주) 새솔과 협약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
환경부,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4개 권역별 개최
환경 사랑의 지혜 담긴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목록 공개
환경오염 피해 본 취약계층 소송 지원…제3기 변호인단 출범
국립공원공단, 구명조끼·금주 등 물놀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비 취약계층지원…‘에스오에스 기후행동 공익활동’ 전개

기타

식사문화 개선 위해 ‘덜어요 챌린지’ 진행

농식품부, 16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사은품으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덜어요 챌린지’는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

‘아나시스 2호’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성공적 발사
‘도로의 날’ 기념식…‘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비전 제시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유가하락 반영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안심식당’ 음식 덜어먹기 실천 전국으로 확대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아
중기부, 마스크 35만개 소상공인 등에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