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이 9월 29일(수) 11;00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 ‘여의도 글로벌 뉴…
- 용산구 주민 채만진님의 라면 1,600개 기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7일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용산구에 거주하는 채만진님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를 통해 흉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교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인도주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종교계의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 전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격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13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 등 …
-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
- 서울 시민710만여명에 대해 신청받아 지급 - 요일제 적용-신용‧체크카드,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충전,선불카드지급방식 중선택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9.6(월)부터 신청을 받아지급 한다.고 밝혔다.…
-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