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역대 …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3.(월)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
법무부는 8월 27일.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 2.(월)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로스쿨 재학생이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금융허브 홍콩에서 예비법조인 14명 대상 해외로펌 연수과정 마련, - 홍콩 법무부와 우리 기업 및 청년법조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는…
- 7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 - 14개 참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7월10일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승진 : 4명(서기관) ○ 전보 : 8명(서기관)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출입국・외…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 승진 : 60명 ○고위공무원 : 5명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33명 ○과학기술서기관(4급) : 1명 ○검…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서기관 10명) ○ 전보 : 35명(고위공무원 1명, 서기관 34명)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법무부장관,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 및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2일(목) 10:00,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구 고등・지방검찰청 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들과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
-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