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월 23일 14시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들에 대한 사례를 중…
- 김갑식 연합회장, 범죄피해자통합지원체계 효율적으로 추진 - 승재현 인권국장, 원스톱 지원체계 · 센터와 함께 동행과 약속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월 21일 오전 11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
- 법제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강사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이하 “이중 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1월31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돼었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간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 지원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5일(목)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예비검토 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개정…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 및 법령 개선사항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5일(금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