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
왼쪽부터 법무부 청년인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원 (출처 ; 법무부) -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성재)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출처; 자치법률신문)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선정 -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2024년 10월 05일(토)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www.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10/thumb-20241001124204_eec0cb165fce7750aabf3b345678a65c_pgr4_150x100.jpg)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www.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9/thumb-20240909111056_68d4d92578869d334cd2d28895ea9ea6_q1jq_150x100.jpg)
![[관련사진]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2).jpg](http://www.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4/thumb-20240423105110_a421682a7eb604be778139ab33c03b6d_wtkc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