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 … 집행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 대한민국 영공, 모든 비행 물체 … 전반적인 대응 체…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
-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9일(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초‧중학교 학생 대상 놀이활동 중심 수업 운영…2022년 10개 학교 1,414명 참여 - 12.10. YDP미래평생학습관서 다문화가족 대상 ‘행복 다누리 가족교실’ 개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확산하고 다문화…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
(출처- 외교부) - ‘담대한 구상’추진 … 지속해 나간다 외교부(장관 박진)는 11.2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