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월 30일(토)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출>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과장급 파견>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 국무조정실) -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를 밝히며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월28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
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백 성호 정치학박사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말은 자유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장…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4일(금) 오후 보그단 루치안 아우레스쿠 (Bogdan-Lucian Aur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레스쿠 장관은 박 장관의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등 간담회 가져 정부는 7월 8…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호국의 열정 • 제5회 정기연주회 가져 -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기 기백 울려 펴져 대한민국 군가합창단(단장 홍두승)는 음악춘추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홍보원 등 언론사 및 기관 • 단체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