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서울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영등포구, 전국 최초…임대차계약 신고 'SNS 알림 서비스' 실시

22-10-27 09:32

본문

IMG_0275===.jpg

 

- 전국 최초로 1026일 실시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 5%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의무사항 안내

- SNS 활용한 신속하고 편리한 안내로 신고 의무사항 미인지 등 구민 불편 해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마다 구청에 가서 성실히 신고를 해왔던 A씨는 몇 달 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그만 깜빡 잊었던 것이다.

앞으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24,918호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026일에 해당 대상자에게 2,600여 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210월 기준, 영등포구 소재 등록임대사업자는 5,239, 임대주택은 24,918호로 2022년 한해 11,046건의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루어 졌다.

 

민간임대주택법46(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 포함)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법률신문] 영등포구, 전국 최초…임대차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영등포구는 20229월 한 달간 전화 민원 2,10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끝에 임대차계약신고 문의가 725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증보험 가입 문의가 385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구는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및 계약 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카카오톡 알림톡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국민 대다수가 쓰는 SNS를 활용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한다. 안내하는 내용은 신고내용기간방법, 제출서류를 비롯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또한, ‘영등포구 알림톡채널을 추가하면 유용한 구정 정보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 혼란과 불이익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재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지방시대,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행정안전부, 부동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올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