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학생들 법부정책 제시, 국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 도출을 위한 … 미래변영

23-06-01 12:23

본문

(사진자료) 국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 도출을 위한 b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c 개최3 (1).jpg

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531()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시상식을 개최하여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 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다.

 

금년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하여, 89팀이 참가하여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8)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개정안들이 다수 출품되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자치법률신문] 학생들 법부정책 제시, 국민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상장(법무부 장관상) 및 상금(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수여한다.

 

법무부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이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금년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하여, 89팀이 참가했다.

법무심의관실 소관 법령 중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동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한정(6개 법률, 4개 대통령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