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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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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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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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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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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