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
2024년 10월 0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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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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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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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