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SBS는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BS에서 제작 방송하는 공익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추천, 위촉함으로써 방송의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지난 5월22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한변협-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8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14;30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