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처 - 대법원) http://lawnewsblog.com/221752043577
’가나안 근로복지관’을 방문해 법ㆍ제도 개선의견 청취 및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나안 근로복지관’(관장 이혜정)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 정책이…
-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19. 12. 24.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연말을 맞아 21일(목)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명을 투입하여 관내 ‘밥퍼나눔운동본부’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노숙인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사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 명단 - 청렴, 결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법원행정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19년도 우수 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 대상자들의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11월 14일 대법원 새 소식을…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