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6. 30.(토)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5천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씨(남, 33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씨(여, 28세, 불구속)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 소재에서 H…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18. 6. 29(금),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력 대표 여00 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
경찰청은, 5. 17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금일 세종시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40명(사망3, 중상 3, 경상 34)이 사상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하였다.고용노동부는 6.…
- 캐릭터 불법복제물 13,140점, 3억 원 상당 압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
- 직무수행 중 폭행피해 연 700명…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국민께 드리는 말씀’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과 같은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존중과 격려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 24시간·365일 사건·사고 초기대응 컨트롤타워…적시 영사조력 제공 -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
- 31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서 토론회…전담기구 필요성·제도개선 방안 논의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
- 6개 업체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소비자 오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 -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
- 최초 목격시민, 119신고 후 인근 주민 2명과 힘 합쳐 현관문 강제개방 요구조자 1명 구조 소방서 현장지휘팀(화재진압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하고 불이 난 오피스텔 내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주자를 구조한 시민이 있어 화제다. 서울소…
- 서민 대표일자리 건설분야 집중단속 -법무부는 2018. 2. 26. ~ 5. 11.(11주)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하였습니다.이번 정부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