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 민사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 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
-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
-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관할…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박 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5:20 대전 고검을 방문하여 강남일 대전고검 장 및 고검 간부들과 약 한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 장관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