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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위,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인권침해 등 신속 상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다.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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