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법무부는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
국민 편의 위해 법무 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4개)는 …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김형연 처장은…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일 입안지원 등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
다양하고 질 좋은 교정작품 최대 70% 할인 판매 법무부는 5월 26일부터 6월 8일 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
-제6회‘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법체험 시설을 구축, 활성화하고 다양한 …
- 다양한 전문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하다 법무부는 5월 11일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사회봉사 가능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4월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피해자지원에 대한 이사회 개최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3월 11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는 감염에방을 위한 사무실 소독, 참여 이사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
김천소년교도소 내 선별진료소 설치 및 역학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