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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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한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한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한다. 백 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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