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
- 8,12 시행,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 수도권 지역 점검나서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
- 구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명예의 전당’ 조성 및 헌액식 개최 - 5년간 누적기부액 개인 1천, 법인‧단체 5천만원 이상 우수기부자 40인 선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우수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의…
- 평통, 『2021 해외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시상식 - 인도네시아 거주 권민우 학생, 영예의 대상(의장상) 수상 - 예선대회에는 동포‧외국인 청소년 1,910명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 함께 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학술회의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수)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 …
뉴스평화통일신문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8282/222354431501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목) 10:3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