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기수단과 의장대를 지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 육해공군‧해병대 '국방수도' 상징성 차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6일 오전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동진 지상군구성군사령관(오른쪽)에게 연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출처; 국방부) - 내실 있는 연습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6일(금) 오전, 지상군…
-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 영등포구 도림동 • 종로구 연건동 등 8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금일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
-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 국가보훈처,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교수 ․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8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
-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