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를 위한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인천메트로서비스, 금융결제원 등의 채용 소식을 10월 15일 발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일반(41명) △장애(3명) △보훈(7명) △고졸(6명) △경력직(…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
법무부는 2021. 9. 17.(금)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명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1명) ○ 전보 : 3명 (3급 1명, 4급 2명) ○ 인사일정 : 2021…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
- 광명시협의회, 2020년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 1월 22일(금) 11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지키며, 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지역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 김명수 대법원장, 동영상…법관 직원 치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 택배배송, “괜찮아요”․ 기다리줘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월 21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폭증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용산구 용문시장 현장 방문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2월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 시장으로 149개 점포…
- 명서회, 1일 명예세무서장 모임…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 초대회장 취임 - 영등포구, 지역 발전과 헌신한 봉사로 공헌상 수상 등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는 9월 29일 화 수 목 한정식(문래동6가 소재)에서 명예서장을 역임한 모임에 유태전 고문(영등포병원 이…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국가안전인증 4관왕 달성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제조 전문 기업 디딤돌(대표 한정권)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를 통과하며 ‘국가안전인증 4관왕’을 달성했다. 디딤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