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이민.다문화학문)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 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0일(화), 14;00 법무부 벤처형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부서(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40여명 민관 합동 「농가 일손 돕기」나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농작업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1일(금) 노원구와 중랑구 먹골배 재배 농가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회의실에서 관내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