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
금천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표창 수상 -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사회적 배려 전담 창구 운영,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이뤄내 서울 금천…
동대문구, 행정안전부‘혁신 챔피언 인증패’수상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주민 생활 혁신 우수사례 선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련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로…
스마트도시 종로 포스터 -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 높이고자 12월 2일(목) 구청사 12층 교육장에서 주민 교육 운영 - 11월 23일(화), 25일(목), 12월 2일(목)에는 세 차례에 걸쳐 보육 종사자 대상 ‘메타버스’ 교육 선봬 종로구는 주민 삶…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6일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2022 …
쪽방 주민들을 위한 화단 설치 모습 - 11월 1일~25일 ‘쪽방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접종 완료자 88명 대상 - ‘맞춤형 침대 제작’,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쪽방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자활 …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총 3회 걸쳐 인터뷰 형식 특강으로 진행 - 정일영 서강대 교수 등 출연…마포구 유튜브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 정부의 남‧북 종전선언 검토 소식으로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 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
- 2021년 희망근로, 안심일자리 등 5개 사업 총 3,475명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상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일자…
-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2021 건강도시상 수상 쾌거 - ‘도시 내 녹지 조성 및 걷기 좋은 도시’, ‘건강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개 부문 서올 종로구가 「제9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에서 ‘2021 건강도시상’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