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서울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 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바,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는데, 이런 거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실정이다.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단 점에 착안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19일(화)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한편,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후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성매매 전단지 연락처 정지의 경우 대포킬러 운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 높은 성과를 보였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7년 8월 개발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