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
2024년 11월 0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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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사직무대리·사건과장·수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예산서기관, 부천지청·창원지검·수원지검·광주고검 사무국장 등 본부 및 일선 청에서 수사와 검찰행정 주요보직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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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를 위한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11:00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종필)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되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다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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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으며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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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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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했다고 10월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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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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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금번 자문위원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하여 기존 전문위원회를 법률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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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 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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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주민 채만진님의 라면 1,600개 기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7일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용산구에 거주하는 채만진님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뉴스를 통해 흉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 한다고 하며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범죄피해자는 그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채만진님은 자신도 배달 일을 하다보면 손님이나 업체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