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 227356 판결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은 乙이 그 부모인 丁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甲이 丁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