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 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