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2021. 1. 25.(월)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130982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2021. 1. 25.(월)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130982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12월 29일 통과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히면서 해당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1월 3일 소개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급상황을 소…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 12. 31.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을 대상…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수여식에는 수원지방검찰청 문홍성 검사장을 비롯해 김춘수 제1차장검사, 송강 제2차장검사, 강수산나 인권감독관과 이순국 이사장 및 표창 수상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주태 이사, 윤숙희 상담지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12월 15일 (화) 웨딩 플로체(경기 의정부시 소재)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구, 법무보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고문, 임의재 협의회장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부 활동을 살펴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와 수상자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어왔으나 올해 제13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개최 -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자립과 재범예방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수) 14:00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 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식전 행사로 ‘당신 덕분에, 다시 한…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