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
인권영향평가제 |
|
|
|
|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
인권영향평가제 |
|
|
|
|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 ‘18.6월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처리 ※ 검거·호송시, 조사시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명령권자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 등 다수 성과 거양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